직업병 가이드

혹시 내 통증도 직업병일까요?

오래 해 온 일 때문에 생긴 근골격계 질병은 본인도, 회사도 "원래 아픈 것"으로 넘기기 쉬워요. 산재를 검토해 볼 만한 신호와, 회사와 이야기할 때 알아 두면 좋은 사실을 정리했어요.

3초 자가진단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검토해 볼 만해요

근무 기간이 10년이 안 되거나 원래 지병이 있어도 인정된 사례가 있어요.

추정의 원칙

정해진 직종에서 정해진 기간 이상 일하고 정해진 부위에 병이 생기면, 업무 관련성이 강하다고 추정해요. 입증 부담이 줄어들어요.

대상 직종

건설(용접·형틀목공·철근 등), 조선, 급식조리원, 택배원, 마트 판매원 등

대상 질병

목·어깨·팔꿈치·손목·허리·무릎의 8개 질병(회전근개파열, 디스크, 손목터널증후군 등)

근무기간

질병마다 1·2·5·10년 이상. 일을 그만둔 뒤 정해진 기간(2~12개월) 안에 진단받아야 해요.

더 빨라진 점 (2025년 9월부터)건설 18개 직종과 급식조리원·요양보호사·건물청소원 등 32개 직종은 병원 특별진찰을 생략해요. 특별진찰에 평균 166일이 더 걸렸어요. 다만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는 그대로 거쳐요.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14호 [별표 1],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5. 9. 1.) · 직종표 전체는 질병별 기준에 있어요.

회사와 이야기할 때

회사가 걱정하는 건 주로 "보험료가 오르지 않을까"예요. 질병 산재는 이 부분이 사고와 달라요.

회사 책임이 아예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안전 조치를 소홀히 했다면 산재보험과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어요. 산재보험 급여를 받은 만큼은 회사의 배상 책임에서 빠져요(산재보험법 제80조②).

사장님도 해당돼요

산재보험법 제124조(중·소기업 사업주등에 대한 특례). 가입 가능 규모·인정 범위는 시행령과 공단 안내(1588-0075)로 확인하세요.

정리하면

근로자

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