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쳐야만
산재가 아니에요.

• 01회사를 그만뒀으니 끝났다퇴직 뒤에도 신청할 수 있어요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해도 없어지지 않아요(산재보험법 제88조). 소음 작업을 그만두고 25년 뒤 신청해 인정받은 분도 있어요.

• 02회사가 도장을 안 찍어 주면 못 한다회사 동의는 필요 없어요

  사업주 확인을 받아야 한다는 요건은 없어요. 공단이 회사에 알리고 의견을 듣는 구조라,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어요.

• 03허리·어깨 아픈 건 누구나 그렇다근골격계가 가장 많이 인정돼요

  업무상 질병 신청의 절반이 근골격계예요. 2023년 인정률은 64.7%였어요. 급식조리원·택배원·건설 노동자는 정해진 기간 이상 일했으면 업무 관련성을 추정해요.

• 04원래 있던 병이라 안 된다기존 질환이 있어도 돼요

  일 때문에 더 빨리, 더 심하게 나빠졌다면 업무상 질병이 될 수 있어요. 대법원은 그 사람의 건강 상태를 기준으로 봐요.

• 05나는 개인사업자 형태라서특고·플랫폼 노동자도 돼요

  2023년 7월부터 "한 회사에만 주로 일해야 한다"는 조건이 없어졌어요. 택배·퀵·대리운전 기사, 보험설계사 등도 적용돼요.

• 06돌아가신 분 일은 어쩔 수 없다유족이 신청할 수 있어요

  직업성 암,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 등도 유족이 유족급여를 신청할 수 있어요. 기한은 5년이에요.

• 07신청하면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는다불이익은 법으로 금지돼요

  신청했다는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면 안 돼요(산재보험법 제111조의2).

• 공식 안내가 필요하면근로복지공단 1588-0075

• 01"퇴행성"은 끝이 아니에요

  일 때문에 퇴행이 더 빨리 왔다면 업무상 질병이에요. 법 조문(시행령 별표3)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 02빠진 진단명은 따로 다퉈요

  공단이 '염좌'만 승인하고 디스크·파열은 빼는 일이 흔해요. 빠진 진단명은 따로 다툴 수 있어요.

• 03영상·검사로 확인돼야 해요

  몸에 부담이 '높음'으로 나와도 MRI·근전도에서 진단명이 확인되지 않으면 진 사례가 있어요.

• 04다른 부위는 추가로 신청해요

  처음에 한쪽 어깨만 냈어도, 반대쪽이나 손목·팔꿈치는 '추가상병'으로 더 신청할 수 있어요.

• 05예전 회사 경력도 합산돼요

  회사를 옮겼다고 근무기간이 0이 되지 않아요. 같은 일을 한 이전 직장 경력을 모두 적으세요.

• 06그만둔 뒤 진단 기한을 지켜요

  추정 직종이어도 일을 그만둔 뒤 정해진 기간(상과염·드퀘르벵 2개월, 손목터널 6개월, 그 밖 12개월) 안에 진단받아야 추정이 적용돼요.

• 07'사고'인지 '질병'인지 처음에 정해요

  사고로 냈다가 질병으로 다시 낸 것이 불리하게 작용한 판결이 있어요. 처음 신청 전에 정리하세요.

• 08아팠던 기록을 모아요

  근무 중 병원·한의원 진료, 동료 목격, 휴직원. 이런 기록이 진단이 늦어진 사건을 살렸어요.

1. STEP 01진단서 받기

   병원에서 진단서(또는 소견서)를 받아요. 의사에게 "어떤 일을 몇 년 했는지" 꼭 말하세요.

2. STEP 02일한 기록 모으기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업무 문자·카톡, 작업 사진, 동료 연락처. 옮긴 회사도 다 적어요.

3. STEP 03근로복지공단에 신청

   요양급여신청서(유족은 유족급여청구서)를 공단 지사에 내거나 온라인(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으로 내요.

4. STEP 04조사·판정위원회

   공단 조사 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심의해요. 평균 228일(2024년)이 걸렸어요.

5. STEP 05안 되면 다시 다투기

   심사청구 → 재심사청구 → 행정소송. 판정위원회를 거친 결정은 바로 재심사청구도 돼요.

근거: 산재보험법 제103조·제106조·제112조. 기한을 세는 시작일은 상황마다 다를 수 있으니, 애매하면 서둘러 확인하세요.